스승의 날 선물 꽃다발 선물해도 되나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성의와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괜찮은지 헷갈려합니다.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중 스승의 날, 졸업식 꽃다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는

스승에 대한 선물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5살 이상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러면 선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고,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 오히려 선물을 받으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찜찜한 느낌은 남을지도 모르겠지만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선물을 안 받는 추세입니다.




사례 중에서 몇 건만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답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답 :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교육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