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하고 싶다고 미국대사관으로 돌진, 과연 망명이 가능할까


여성가족부 간부가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지난 7일 오후 7시 22분쯤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검거됐었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의 이력으로 과대망상증 증상과 사전 모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등 테러 용의점도 살피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난민법 내용 중 질문에 해당되는 항을 소개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내용으로 볼 때는 유엔에서 인정한 정정불안국도 아니고 하니 난민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망명을 받아줄거 같진 않습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