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어묵 문구소매업 등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료, 제과, 영세 도소매업 등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 분야 기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까지 부과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로 지정 기간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고려해 5년으로 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대안)을 21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으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장기간 계류돼 오다 지난 19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발의 1년4개월여 만입니다.


그러나 다음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지정만료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업 및 만료(예정) 품목 현황

만료(예정)일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18년도

만료품목

1월(3)

막걸리, 레미콘,

LED조명기구

2월(7)

아연분말

다류(5), 맞춤양복

3윌(2)

금형(2)

10월(7)

단조(7)

12월(2)

옥수수유(2)

18년 소계(21)

1

20

’19년도

만료품목

2월(8)

플라스틱봉투, 자전거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5월(9)

이동급식, 자동차전문수리업, 음식점업(7), 

6월(1)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9월(1)

세탁비누

19년 소계(19)

17

1

1

’20년도

만료품목

4월(1)

어분

6월(1)

예식장업

8월(2)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

9월(1)

아스콘

11월(1)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12월(4)

보험대차서비스업

기타인쇄물,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20년 소계(10)

2

1

7

’21년도

만료품목

2월(2)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5월(1)

목재펠릿보일러

9월(1)

응용SW 개발 공급업

12월(1)

계란도매업

21년 소계(5)

4

1

’22년도

만료품목

5월(1)

사료용유지

7월(1)

문구소매업

9월(2)

인조대리석가공업

슈퍼마켓(편의점)

22년 소계(4)

2

1

1

’23년도

만료품목

6월(1)

고소작업대임대업

23년 소계(1)

1

한시적 

연장 품목

’18년 상반기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3), 유리(2), 두부, 생석회, 원두커피, 어묵, 주조(6), 햄버거빵, 김치, 배전반(2), 송배전변압기, 앙금류, 재생타이어, 고압가스충전업(6), 공기조화장치(3), 판지상자 및 용기, 냉각탑, 기타가공사, 플라스틱병, 절연전선,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비디오도어폰,  면류(3)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부동액

한시적 연장 품목 소계(49)

47

2

합계(109)

적합업종 73개

시장감시 6개

상생협약 30개


※출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준,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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